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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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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새얼
2
국제
1
바른
1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4
최영식
4
박철원
1
김종훈
1
고영한
1
김동진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다2171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76]
소유권이전등기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10년
2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8. 선고 2009노3313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41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58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5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65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지방공기업법
지방공기업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6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89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지방공기업법
지방공기업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7. 서울행법 2009. 6. 18.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
[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420]
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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